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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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동 2 주원 1 일현 1 정률 1 효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인섭 2 하영석 1 주형훈 1 조수현 1 이준희 1 송세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0나20471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법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6년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노585 판결
 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전주지방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고합18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약사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014년

2011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노596 판결
  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약사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고단2287 판결
  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9노3900 판결
 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도716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6.2.1.(243),203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